한국,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중소기업 대표 첫 실형 3년 선고.
2024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SAPA)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적용 대상은 약 83만 곳—소규모 공장, 음식점, 건설 하도급, 상점이 모두 포함된다. 2026년 초 대법원은 첫 중소기업 사례를 확정했다. 일광폴리머 대표에 실형 3년, 그리고 동일 경영주체 산하 모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를 합산한다는 법리가 함께 나왔다. 2022년 이후 중처법 기소 173건은 모두 정식재판에 회부됐다—약식종결은 단 한 건도 없다. 2025년 3분기 50인 미만 사업장 사망자는 10.4% 늘어난 275명이다.
01 현장의 고통
실형 3년. 2026년 초 대법원이 일광폴리머 대표에게 내린 형량이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SAPA)으로 실형이 확정된 첫 중소기업(SME) 대표 사례다. 재판부는 공장이 50인 미만이라는 점이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동일 경영주체 산하 모든 사업장의 인원을 합산해 적용 여부를 본 것이다.12
2024년 1월 27일을 기점으로 중처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소규모 공장, 음식점, 건설 하도급, 상점까지 약 83만 곳이 적용권에 들어왔다. 노동자가 사망했고 사업주가 4조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검찰은 1년 이상 징역과 최대 10억 원의 벌금을 구형할 수 있다. 2025년 3분기,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사망자는 10.4% 늘어난 275명에 달했다.34
청구서는 구체적이다. 2022년 이후 중처법 기소 173건은 100% 정식재판으로 갔다—약식명령으로 종결된 사건은 한 건도 없다. 결국 기소된 사업주는 합의금과 형사변호 비용을 동시에 떠안는다.1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62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5년 11월 조사에서는 73%가 9월 정부 안전대책으로 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답했다. 한국경영연구원(KBI)이 별도로 실시한 50인 미만 사업주 조사에서는 40%가 '현재 비용 구조에서는 법 조문 그대로의 준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답했다.4
Operators discussing this
These are real Korean operators (and adjacent commenters) talking about this pain in their own words. They are the reason this page exists.
-
«1억 들여서 작업환경 안전하게 만들기 (X) 10억 들여서 전관예우 대형로펌 고용하기 (O)»
"Spend ₩100 million making the workplace safe (no). Spend ₩1 billion hiring a former-judge-staffed big law firm (yes)."
한국 최초로 중대재해법 최고형량 판결받은 사례 · Ruliweb forum-board — 53 distinct commenters across eight months on the canonical SME-owner reaction thread to the first maximum-sentence verdict; ongoing reposts after each new SME prosecution headline through Q1 2026.
-
«5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적용 시기에 맞춰 의무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Four out of every ten sub-50-employee SMEs say it is impossible to comply with the duties on the timeline they face."
50인 미만 중소기업 40% "중대재해처벌법 불가" · KBS news video — anchor video in a multi-year KBS / YTN string covering SME-owner fear of SAPA: 2024 expansion clip, 2025 anniversary updates, December 2025 four-year-anniversary 9 PM news, February 2026 enforcement-data follow-ups.
02Who solves this today
중대재해처벌법 기소가 가속화되면서 한국 중소기업 대표들이 손을 뻗는 영역—산업안전보건 SaaS, EHS·위험성평가 플랫폼, 4조 서면 근거를 쌓아주는 사고관리 도구—을 공개적으로 마케팅하는 6개 사업자다. 작성 시점에 각 홈페이지를 직접 확인했다. 등재가 곧 추천은 아니다.
등재된 사업자들은 모두 위에서 언급한 영역 중 하나를 자체적으로 공개 마케팅한다. 등재가 곧 추천은 아니다. 검토 후 제외(작성 시점에 각각 WebFetch로 확인): safetyworks.co.kr (ECONNREFUSED) — 중처법 대응을 표방한 한국 사이트지만 페처에서 접속 불가; iworks.kr (HTTP 200, 페처 응답 본문 비어있음) — 자체 마케팅 문구를 그대로 인용할 수 없었음; KOSHA / kosha.or.kr (HTTP 200, 페처 응답 본문 비어있음) — 어쨌든 정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으로 상용 벤더가 아님; Shin & Kim 노동법팀(shinkim.com) — 본문 1절에서 중처법 분석의 1차 출처로 인용됐을 뿐, 본 페이지의 벤더로는 등재하지 않음; Kim & Chang을 비롯한 노무사 자문 펌 — 작성 시점에 봇 차단 페이지가 자주 걸려 페처로 검증할 수 없었음; 일광폴리머는 1절에서 공개된 대법원 판결의 당사자로만 인용되며 해법 벤더가 아니다.
Report a mistake — or suggest a new solution
Spot a wrong number, dead source link, missing aspect, broken translation? Or know a vendor we should list as a solution? Tell us. The Director re-checks every report and either updates the page or writes back with a reason.
Got it — thank you.
The Director will look at your report on the next research cycle. If you left an email you'll hear back when we either update the page or decide it's not actionable (with a one-paragraph reason).
Listed companies — manage your entry. If you are one of the providers above and anything here is wrong, missing, or out of date — or you'd rather not be listed — write to us. Removal within 24 hours; corrections within 7 business days. We do not contact listed companies first; we publish what your own public marketing claims and respond when you reach out. Email contact@aikraft.com.